🛃 중국의 외국인 통제 강화: 이제 중국 출장도 위험한가?

중국 생활 정보

J오소리 2025. 8. 4. 14:49

외국인 체류가 리스크가 되는 시대

“중국 출장 가도 괜찮을까?”
2025년 현재, 이 질문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외국 기업 대상의 불시 조사, 한국인 주재원 체포, 외국인 억류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단순한 해외 출장이 국가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 내 외국인 통제 강화의 배경과 최근 사건, 그리고 한국인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출장 시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비즈니스, 주재 근무 등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상하이
반도체 장비 기업 A사 한국인 엔지니어, **현지 고객사와의 기술 관련 협의 중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중국 국가안보부에 의해 조사를 받음. 출국 금지 상태에서 약 3개월 간 중국에 억류.
2024년 5월, 광둥성
한국 소재 대기업의 주재원, 공식 수입 신고와 실물 사이의 ‘수량 차이’ 문제로 형사조사 대상에 포함. 해당 주재원은 전자기기 반출·반입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짐.

이런 사례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2023년~2025년 사이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이 200건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별다른 통보 없이 ‘조사 필요’ 명목으로 일시 억류된 경우였습니다.

중국의 외국인 감시 강화는 단순한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제도적인 변화에서 기인합니다.

“기술 설명 PPT를 보여줬을 뿐인데, 그게 기밀 누설이 될 줄 몰랐다.”
— B사 중국 주재 기술영업 담당자

이 법들로 인해, 단순한 USB 사용이나 이메일 첨부 파일 전송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미국계 IT 대기업이나 국방 관련 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최근엔 중소 규모 한국 기업들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지역기업 유형조사 내용

조사는 대부분 무통보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전 사전 준비나 법률 대응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무실·공장 CCTV 영상 압수, 서버 강제 포맷 등 물리적 개입도 동반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단기 출장, 교육, 협력사 방문 등 단순한 방문조차도 지금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중국 내 체류자 보호 매뉴얼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한때는 '출장만 다녀오면 된다'는 인식이었지만, 2025년의 중국은 다릅니다.
이제 출장 한 번, 이메일 하나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협력이 필요한 영역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지 말자”가 아니라 **“가되, 철저하게 준비하자”**가 현명한 접근입니다.

중국과의 교류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어야 진짜 기회가 됩니다.